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양경숙 의원, "세금으로 받는 '물납제도' 개선해야"

'국세징수법'상 조세채무 이행하는 원칙적 수단은 금전납
"물납 허용하더라도 '금전납부' 원칙 최대한 준수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오후 2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물납 적용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물납 적용 대상 제한 조치 이전에, 연부연납 기한 연장을 통해 현금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별개혁 본부장은 "미술품 물납 도입을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조세 포탈과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 방안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미술품 물납 도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는 "현행 물납제도는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 금전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달성을 위해 연부연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행 세법상 물납재산 관련 세부규정 미비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해 이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환가성이 없는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한계로 국고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前 학예실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예술품의 가격감정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선진국들의 물납제는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확보라는 1차원적인 조세제도를 넘어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예술품 발굴과 국유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이후 물납 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누적국고손실액이 4,87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국고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영국의 사례처럼 연간 물납 허용규모(약 640억 원)를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물납제는 기본적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물납제도가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동백섬, 시와 복음으로 물들이다"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여름 바다에 시의 숨결이 번져간다. 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정우)가 주최하는 '바다의 심장에 시의 숨결을'을 주제로 '동백시화전'이 7월 5일, 동백섬 산책로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문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과 교류, 나눔의 문학을 실천해온 기독문학 공동체다. 현재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문학 전 장르에 걸쳐 8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며, 정기 모임, 작품 발표, 문학세미나, 기독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복음의 문학화라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동백시화전'은 바다와 바람, 산책로와 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속 시전시로서, 기독문학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사역의 일환이다. 올해 전시에는 강신구 작가의 '칼국수', 최방식 시인(2025 부산크리스천문학 작가상 수상작가), 유문경 시인(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수상작가) 등 대표 작가들의 시를 포함한 총 52점의 시화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들 작품은 7월 한 달간 동백섬 산책로에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