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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영순 의원, 지자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명기

31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신설 등) 대표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 및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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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 2조부터 8조까지, 제12조의2 신설 등)

박 의원은 "본 법안은 남북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국내적으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제도화에 가장 중요한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남북교류협력 또한 이에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의 남북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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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포털은 더 이상 알고리즘 뒤에 숨어 무책임한 기사편집하지 말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되면 언론이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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