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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립 교직원 역시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필회계부정 형량 강화…징역 2년→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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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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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전정희, 두 번째 장편소설 '두메꽃'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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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금융위, 독자적 조사와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부당이득 박탈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절차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가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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