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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연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한국 손실 막는 안전장치 명문화"

이재명-트럼프,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핵추진잠수함 도입 공감대도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연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한국 손실 막는 안전장치 명문화"

(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보다 투자 안정성이 강화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이 확보한 조항들은 모두 반영했으며, 일본 측에 없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협상해 넣었다"고 강조했다. 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세밀한 장치가 마련됐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가 현금 흐름을 검토해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엄브렐라(SPV) 구조'를 채택,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김 실장은 "이 구조로 손실 위험이 대폭 줄었고, 시장에 새로운 외환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실물·산업 협력 병행 한미 협상팀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반도체·의약·항공 부품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공감했다. 특히 의약품과 목재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분류됐다. 반도체 역시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로 조정됐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됐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정도만 합의했을 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었다"며 "우리 농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안보협력 새 장 열다" 경제 협의와 함께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의지를 밝히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국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의 방향성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절차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15% 유지·자동차 25→15% 인하"…실질 효과 기대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15%로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미 수출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 발효 시점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통상·금융·산업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경제안보동맹 2.0'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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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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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141작가 문장, 필사책>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아름다운 소설가상 시상식 개최… "141인의 문장이 다시 숨 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회장 김영두)는 11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사)한국문인협회와 (주)김앤정컴퍼니 후원으로 <141작가 문장, 필사책> 출판기념회와 제9회 아름다운 소설가상 시상식, 그리고 2025년 송년회를 함께 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학적 잔치를 펼쳤다. <141작가 문장, 필사책>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141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대표 문장을 공유하며, 독자와의 감각적 교류를 시도한 독창적 기획서다. 부제 '개성 있는 소설가 문장 따라쓰기'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문학의 본질을 '읽기에서 쓰기로', 다시 '체험으로' 확장하는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 작가의 언어가 독자의 손끝에서 다시 숨 쉬며, 문학의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문장이 손끝을 통해 다시 태어날 때, 문학은 삶이 된다" 행사는 김성달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소설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영두 소설분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출판기념회의 기획 의의와 필사책 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며 "짧은 문장을 필사하는 동안 독자들은 작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하게 될 것이며, 그 경험은 오래도록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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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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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서울시의 관리 부재, 사실상 방치 수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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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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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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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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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 성료 (경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가 지난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주시 교동의 경주향교에서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향교와 유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유교 전통문화 계승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경연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경주향교,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경주지부가 공동 후원해 진행됐다. 대회는 국학(경전 암송), 예악(시조창), 의례(창홀), 서예(오체 휘호), 국궁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열렸다. 참가자들은 평소 갈고닦은 학문과 기예를 발휘하며 각 지역 향교의 명예를 걸고 뜨겁게 겨뤘다. 특히 의례부 경연의 '창홀'은 제향·향례·관혼의 홀기를 겨루는 전국 유일의 경연으로, 전통 의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심사는 각 향교 전교가 맡아 공정성을 기했으며, 72개 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 장원은 다섯 개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상주향교가 차지했다. 행사는 13일 저녁 노서동 웨딩파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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