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다섯집 중 한 집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289만호 중 20.1%인 59만호가 최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51.8%에 달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36.2%, 아파트의 경우 18.6%였다. 특히 1979년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된 주택도 17만호에 달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만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은 그렇지 못해 노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쇠퇴와 거주주민의 노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로주택 정비,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지역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타 시도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여곳의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약당첨자 유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조사 수시로 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혈세 낭비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태연 아파트특위 소위 위원장, 황인직 아파트 특위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에 대해 기자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 비용이 평균 57만원 정도인데 물론 자기부담급은 6만원이고 5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월평균 절약 전기료는 3,12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를 뽑으려면 최소 180개월, 15년이 소요된다"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15년 이상 설치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실제 수명은 인버터 수명과 일치한다"며 "관계업계에서는 인버터 수명이 10년에 불과한데 한달에 3000원 전기료 아끼자고 지원대상이 아닌 인버터 교체비 약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품질검수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 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직접 검수하고,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현재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4단계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품질검수단에는 아파트 건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0
(하남=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뒤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인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김모(33)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20층 주민인 김씨는 전날인 2일 오후 5시 50분경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21층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노부부는 현재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인 A(67)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김 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서울로 이동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찾은 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도주한 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일 오전부터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정서 함양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찾아가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가지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 인천시립예술단과 함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4~6회 도심의 아파트단지를 찾아가 음악회를 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정상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식을 폭넓게 이해시키고자 올해 다시 추진한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이 합동으로 참여해 품격 있고 재미있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음악회 공연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는 해당 구청(건축과)에 사전에 신청하면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단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통해 아파트 공간이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감 있고 따뜻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goquit@d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