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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고민정 의원, '지자체의 공공 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영찬·고민정 의원 주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율은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주최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성윤 공학박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에는 박태준 박사(ETRI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 초고속통신 기술의 현황및 전망'과 신천우 박사(국토부 표준 스마트시티 MAIoT 실증 산업단/쏘우웨이브 대표)의 ‘SOMPA 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을 그리고 고영삼 센터장(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의 '지역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현 순환구조의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철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지자체의 공공목적 통신사업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박동환(ETRI 책임연구원)과 임승철(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팀장), 고영삼(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참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현 통신 정책과 공공재인 무선 WiFi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및 디지털시티로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 열띤 토론을 거쳤다.

아울러, AI, IoT 등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기반시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2024년 1월 시행예정)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는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SOMPA안테나 기술을 응용하여 국내 (주)쏘우웨이브가 개발한 WiFi 장비의 성능은 5G속도로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 수준의 비용으로 초고속통신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쏘우웨이브의 기술은 서해 최남단 도서 지역인 흑산도-하태도-만재도와 가거도를 잇는 장거리 백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광역 울트라 Wi-Fi AP로 울산 공업단지 내에 설치한 장비로 장거리, 광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차후 스마트시티의 Ultra Wi-Fi 네트워크 인프라 플렛폼으로써 확대 구축 방안과 해외 도시의 5G 대체 무선 인프라 플렛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시티 초거대규모 Massive AloT자가망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제발표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파이와 MAIoT 망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민 통신비 경감을 5년간 1조 5천억 원 경감 할수 있고, 성남시 행정통시 비용을 5년간 310억 원을 경감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시간으로 할수가 있어 이태원같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소득증대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쏘우웨이브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의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대구광역시의 미래혁신정책 팀장 등 국회 과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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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시인 천더민(陳德民),'제12회 세계한글작가대회' 공식 초청 작가로 참석… 서울의 한글문학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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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한궁 탄생 20주년… AI와 손잡고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20년 연다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생활체육 종목 한궁이 탄생 20주년을 맞아 AI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세계한궁협회(총재 허광)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K-스포츠 한궁 탄생 20주년 한궁의 날 기념식' 및 '한궁 AI 노인치매예방 라디오 방송국' 개국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창시된 한궁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AI와 K-스포츠 한궁의 융합을 통해 노인 건강과 치매 예방은 물론 장애인 체육, 세대 간 소통,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광 한궁 창시자를 비롯해 장주호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명예총재, 노순명 국기원 이사장, 이옥희 한궁세계화연구소 대표이사,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강석재 대한한궁협회 상임부회장, 김광만 대한한궁협회 부회장 등 한궁 및 생활체육 관계자와 문화·체육계 인사 등 약 130명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20년 전 석촌호수에서 시작된 'K-스포츠 한궁' 행사는 이준형 가수(대한한궁협회 사무처장)의 '오 솔레미오'와 백현애 소프라노(서울특별시한궁협회 명예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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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늪에서 서민을 구하라"…서민금융연구원, 강도 높은 불법사금융 채무조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영세서민과 저신용​들이 연 50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최근 금융실태 조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시장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채무조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 이용마저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연간 이용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전체 이용 규모도 최대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협회 신고 사례를 기준으로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연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살인적인 고금리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대부업 과도한 규제, 불법사채 반사이익 될 수도"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이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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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 "5·18 모욕·이해충돌 우려…이진숙 의원 과방위 떠나야" (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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