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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금희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코로나19 지원금 지원·손실보상금 해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과 소급적용 등과 관련,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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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성남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그동안 총 14조 5000억 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거리로 나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앞선 세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 가운데, 두 번은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에 3 조3000억 원(새희망자금), 올해 본예산에 4조 5000억 원(버팀목자금), 올해 1차 추경에서 6조 7000억 원(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총 14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편성했다.

지난 6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방문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과 소급적용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더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두 번은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 정부는 그동안 총 14조 5천억 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했는데 이 중 1조 6천억 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양금희 의원은 먼저 노점상의 문제를 짚어나간다.

양 의원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노점상 지원에 관한 것이라면서 버팀목 자금을 예산 편상할 시에 노점상들에게 일인당 오십만 원씩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관계에 있어 국세청에 등록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등록을 하면 지원을 한다는 방침 이었지만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국세청에 세무관련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거의 안계셨다"며 "그러다보니 그 지원금 집행율이 1%정도 남짓한 부분이 남아있는 자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간이과세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나갔다.

양 의원은 "간이과세자들에게 이번 지원을 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줄어든 업자나 업소에 지원을 하게되었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상공인 등 단체나 개인이 국회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이번 소상공인과 관련해 피해지원이나 아니면 지원금 주는 것들도 굉장히 집행하는 쪽에서 디테일하게 소상공인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르는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 지난 지원금과 앞으로 지급할 지원금에서는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양 의원은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개선 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영위기업종의 이런 경우에도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이 줄어야만 보상이라는 말보다는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양상 될 것"라고 내다보았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인가?

양 의원은 "그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익산지역에 수해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 간담회 당시 최저임금 말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면서 결국 본인들이 일을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매출도 줄고 수입도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서 오랜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을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해고할 수도 없다고 토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그렇게 꼭 올려야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금액만큼을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달라로 요구했는데 즉, 인상부분에 대한 고용인원 만큼에 대한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전해주었다.

양 의원은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에 놓여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면서 "위와 같은 정책제안과 같이 한다면 소상공인과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이렇게 자신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소상공인들의 발언에 저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이 갔다"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마포구 상수동 한 카페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율 중심의 방역수칙 개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대출금 증액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손실 보상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고충을 호소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데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이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2주 또 다시 연장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따르면 7월 26일~8월 1일 한 주간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 감소폭은 더욱 컸다.

같은 한 주간 3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는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와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의 매출은 47%씩, 종로구와 마포구는 46%씩 감소했다.

중구의 경우 4단계 격상 직후 첫 한 주간(7월 12~18일) 감소율이 54%로 더 컸고, 그다음 주에는 51%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빚만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 4천억 원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66조 9천억 원(19.8%) 늘었다.

이렇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으로 연명하는 상황으로, 빚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 속에 때로는 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찔끔찔끔 주는 지원금 보다는 차라리 더 강력한 방역대책 속에 코로나를 잡고 자신들도 정상적인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 방역이라고 주장한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 3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시설규제가 아닌 개인 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시설 규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지금 생을 포기하는 자영업 사장님들 정말 많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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