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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채유미 서울시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형 주민자치 5년, 생활 자치의 가능성을 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 주관 토론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5년차를 맞이하여 사업을 통한 현장의 변화와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사업의 당사자가 직접 발표, 제안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5일(금)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에는 채유미 의원이 사회를 맡고 장인홍 의원(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전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옥(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 김기민(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 변이영(노원구 상계 9동 주민자치회)가 토론자로 참석하고 임혜정(도봉구 방학2동 주민자치회), 김승호(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오세범(동작구 사당2동 주민자치회)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채유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서울형 주민자치 회에 대한 내외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자치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망과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밝혔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김정열 이사장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놓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자치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사례들로 확인하고 현 단계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언들을 나누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옥 회장(강북구 인수동 주민자치회)이 '동단위 안전망 구축과 주민자치회', ▲김기민 간사(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참여의 다양성, 청년활동의 장으로서의 주민자치회', ▲변이영 간사(노원구 상계9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민주주의 성장의 지반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임혜정 사무국장(도봉구 방학2동 주민자치회)은 ‘주민자치회 내적 성장을 위한 제언’, ▲김승호 센터장(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은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에 대한 일고’ ▲오세범 회장(동작구 사당2동 주민자치회)은 ‘주민자치 법제화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 역량을 장착한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응원한다"며 이후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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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시인, '중앙대문학상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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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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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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