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예비비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대책을 위해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활용키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어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당정청은 현장 검역 인력을 조소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기업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을 늘리는 등 90조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예산의 62%를 집행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폭넓게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은은 "이번 지원사업대상은 올해 94만5,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관 관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여론을 조작한 사태로써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었다"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으며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그 하명에 따라서 경찰이 동원된 선거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으며 필요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태도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 막나가는 청와대의 그 진면목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 청와대의 일원이 아니 입법부 탄압기관의 일원이라도 된 듯 야당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적하자 '우리도 못지않은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서 공격용과 방어용을 물타기 하면서 이야기했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인지 북한의 안보실장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가정보원 국감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정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실장은 '현재 우리의 대응체계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걱정으로 몰아넣헜다"며 "정 실장은 더 이상 안보실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나라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실장은 북한의 패륜적 도발에 대해서 '장례 마치고 했다. 우리도 미사일 실험 발사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 대변인이나 할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내각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국무총리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압박하는데 총대를 멨다. 경제가 1%대로 성장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는 그 존재감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교육담당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뒤덮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몰랐었고 외교부장관 패싱은 이제 식상할 정도이고 통일부장관도 패싱을 당해서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 72건 중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와 결연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4일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외 5인 열사 추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월남참전 미망인 등 회원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7차 국민숙원 쟁취 국민대회를 를 개최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여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이라며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월남참전 용병의 이름인 인신매매 사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에까지 유신악법이 남아있어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4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유신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외 5인 열사 추대를 위한 37차 국민숙원 쟁취 국민대회 후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인후 장성훈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가운데)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4일 민중당이 국정원 프락치를 통한 민간인과 민중당 불법사찰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청와대가 나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해 처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민중당 상임대표, 사무총장과 금품으로 프락치를 매수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사찰의 목적도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있지도 않은 공안사건을 조작, 날조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그친 줄 알았는데 촛불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당을 사찰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는데 너무나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주체사상까지 가르치며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가의 대공혐의점을 창조했다"면서 "프락치가 민중당 주요 인사들에게 ‘국가폭력 피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며 찾아와 공식 인터뷰를 요청한 것 또한 국정원의 지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폭력 사건을 제 2, 제 3의 폭력으로 써먹으려 한 셈"이라며 "고문실에서 수많은 간첩을 조작하고 공안사범을 양산했던 그 범죄를 여전히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홍 수석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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