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이 29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소포 협박범이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라고 발표하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사기조작극이라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늘 경찰이 서울 대진연 운영위원장을 윤소하 의원 협박건으로 체포해갔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진연이 적폐청산에 함께 나서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애초 하태경 국회의원 조차 이 사건은 극우세력이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번 체포소동은 철저한 조작사건이자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분열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진연을 공격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무리하게 탄압을 벌이는 것으로, 진보세력 사이 이간질까지 해보려는 치졸한 사건"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사기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유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협박범이 29일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윤소하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유씨에 대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 경위는 택배 발송지를 확인해 주거지까지 CCTV 동선을 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일 윤소하의원실에 칼과 죽은 새, 플라스틱 용기와 자필 협박 편지 등이 들어있는 택배를 보냈다. 유씨는 '태극기 자결단'이라 적힌 이 편지에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문구 든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유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선거제도 및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백 의원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곳에 왔다.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된다"면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조사받기를 원하다"며 출석거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백 의원은 "통지서에 보니까 저의 혐의가 의안과 법안접수 당시의 폭력사태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라고 돼 있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으며 법안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의안과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조사 거부와 관련, 자진출두를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으나 지난주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겁한 행태라며 ‘자신부터 소환하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경찰에 출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라는 분위기에 기대어 출두를 회피하거나, 고소고발이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발했다고 하는 저 역시 소환요구가 오면 자진해서 출두할 것"이라며 "어제 해당 경찰서에 출두 일정을 빨리 통보해줄 것을 독촉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다.대검찰청은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키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와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를 추진한다. 또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청주=동양방송) 경찰이 5년 전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져 암매장된 안모(당시 4세)양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색했으나 실패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27일 의붓아버지인 안모(38)씨가 암매장했다고 주장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방범순찰대원과 형사 등 60여명을 동원해 안양의 시신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야산 정상부에서 아래쪽을 향해 열을 맞춰 내려가며 기다란 쇠침으로 땅속을 찔러 살피는 방식으로 그동안 4차례 수색 과정서 놓쳤을지 모를 야산 주변 지역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다. 수색은 기존 작업 지역보다 좌우로 약 30m 정도를 더 확대해 이뤄졌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 1시간여 만에 작업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했다. 경찰은 28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상관없이 표시된 지점은 추후에 굴착기를 동원해 추가로 발굴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8일 오후 2시쯤 안씨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법상 폭행 혐의, 자살한 아내 한씨를 폭행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친모 한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경찰청은 2016년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3일 전국적으로 실시, 최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최근 주요 지방경찰청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신설해 전국적인 사이버테러 전담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이번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테러대응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전담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은 경찰청 및 전국 16개 지방청 사이버수사요원 중 150여 명이 참여, 공항 관제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15개 공항 측과의 사전협조를 통해 현장에서도 직접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효과를 높이고 해당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훈련이 시작되면 경찰청은 훈련 시나리오를 부여하고 증거물 분석 지원, 유관기관 협조 및 국제공조 지원 등 사이버테러대응 통제탑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청을 직접 지휘·지원하고, 각 지방청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에 출동, 증거물 확보·분석, 용의 아이피(IP) 추적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필리핀 중부 바탕가스 주말라르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국인 교민 조모(57)씨가 잠을 자던 중 자택에 침입한 4인조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조모씨(57)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4인조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사고 당시 집에는 필리핀인 부인과 아이도 있었지만 이 남성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필리핀 경찰당국은 단순 강도 사건인지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필리핀서 살해된 한국인은 11명으로 늘어났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013년에는 12명, 지난해에는 10명의 우리 국민이 피살됐다.주필리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필리핀 경찰 측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유가족에 장례절차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필리핀에서 50대 교민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로 우리 수사팀을 현지로 보내 수사에 나선다.경찰청은 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수사 전문가들을 필리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서 발생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경찰청은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산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가동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전담반은 경기2청을 포함해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등 268개 관서에 속한 1,853명으로 편성된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자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로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30일 1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