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 72건 중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는 5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의 전략을 추지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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