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목)

  • 맑음동두천 25.9℃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조금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4.4℃
  • 흐림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6.1℃
  • 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3.5℃
  • 구름많음금산 25.7℃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사회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법령·지침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URL복사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akaijang@gmail.com
배너
문재인 대통령, BTS에 '미래세대와 문화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 관련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으로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SDG 모멘트(Moment)'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정치선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청와대는 "그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만큼,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전 세계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미래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빗썸 이정훈 사기사건 집중심리로 피해 회복 도와야"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XA 사기 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거래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5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9월 28일에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