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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회재 의원, 지위이용 위법 세무조사 제한 법적근거 마련

일반세무조사 중 위법 세무조사절차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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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미래일보) 이동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pcs819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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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공간 빈빈(彬彬), 오는 26일 제2회 '북토크콘서트' 고두현 시인 초청
(서울=미래일일보) 장건섭 기자 = 신동남권 예술문화공간 빈빈(대표 김종희)에서 문학과 음악의 환상적 콜라보로 전개되는 북토크콘서트가 오는 26일(토) 오후 2시 중앙일보 신춘문예 출신 고두현 시인을 초청하여 문학평론가 권대근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다. 이번 문학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을 초청, 삶의 희열이 정박하는 수준 높은 작가의 정신세계와 문학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고, 공광규 시인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고두현 시인이 초대된다. 고두현 시인은 한국 서정시의 대표시인으로 대중들에겐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시 전도사'로 이름 높다. 진행자인 권대근 교수와 같은 남해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책 관련 코너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서정적 시를 통해 인생의 지혜와 일상의 소중함을 강연해 오고 있다. 고 시인의 주요 시집으로 '시를 놓고 살았다 사랑을 놓고 살았다', '마음필사', '늦게 온 소포', '시 읽는 CEO', '마흔에 읽는 시' 등이 있다. 고두현 시인은 1963년 출생하여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유배시첩-남해 가는 길'로 등단했다.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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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시대 '성큼'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 가속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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