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일보 칼럼 등에 먼저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박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재판부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그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소문 내용을 충분히 취재해 사실이라고 인지했다"고 답했으나, 재판부가 재차 확인하자 "소문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일본 취재진 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일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도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이사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