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력한 대응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수용하는 듯한 대응으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측에 요구한 자료 내용 수위와 대응 기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파주을)이 외교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 이후 일본 측에 요구한 자료는 해양배출 관련 모니터링 계획, 배출 시설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불과했고, 대응은 6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 촉구, 7월 연근해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에 불과했다.

문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방출을 전제로 한 요구 수준으로 변했고, 정부가 촉구한 내용이 그 동안 일본측이 주장하던 IAEA가 오염수의 안전을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과학적 처리 후 방류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21년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측에 단호한 반대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 유출 현황, 방사능 누적 현황, 오염원(핵종) 관련 제반 기술적 사항, 배출 시설 장비의 성능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지지통신도 지난 5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방출을 전제로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 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달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한일관계 개선 중요하나 우리 국민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세부적 자료요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측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올해 4월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필요한 방출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빠르면 내년 4월쯤 방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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