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5일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5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 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7만 개에서 2011년 116.3만 개, 2021년 103.1만 개로 감소했다"면서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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