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11일 국토교통부에 '불합리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합리한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은 50년 동안 국가자원 절약과 자동차관리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동자매매업자의 자긍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 서민가게만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해 제도권에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급을 납부하는 등록사업자들만 계속 압박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유통질서를 파괴시키는 불법업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탈법을 일삼는 위장당사자거래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책임보험 즉각 중단 ▲성능점검 단체와 손해보험업계 사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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