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138만명 관리소홀…긴급번호 40.2%가 틀린 번호

  • 등록 2016.04.05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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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서 재외국민 보호미흡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국내 귀국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영사핫라인이 잘못된 번호로 기재돼 있는 등 재외국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외교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요구, 제도개선 등 총 2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면서 해외 체류·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누적된 등록자 138만여명 중 각 공관 관할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시 전화번호·여권번호 등을 임의입력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이 어려웠다.

72개 공관의 홈페이지는 긴급연락처 접근성이 쉽지 않았고, 29개 공관에선 사건·사고 시 전화 연락을 위한 영사핫라인이 잘못된 번호이거나 없는 번호로 재외국민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모 총영사관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증 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 105명 중 18명이 자신의 직업을 동일 교회의 목사로 적는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그대로 사증을 발급, 69명의 불법 체류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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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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