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2018.10.31 16:42:40

"특별재판부보다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방안 제시해 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제 법안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말한다"며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정조사의 바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저는 어제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며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자행한 법관들은 현재도 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들에 대해 징계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재판업무에 배제될 뿐이고 징계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위법관으로 복귀할 뿐"이라며 "이들은 파면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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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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