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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

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 "부칙 통해 개정안 시행 前 임명된 인권위원과 軍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볼 것"

2025.03.06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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