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교사자 최대 5년 징역형

병역면탈행위 교사자 처벌규정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김영배 의원,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면탈을 위한 정보를 유통하며 벌어졌음에도 병역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 개선 시급"

2023.04.03 1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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