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정부, 노조 재정장부·서류 들여다볼 근거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워"
노동부가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 부실
정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논란예상
우원식 의원, "입법조사처에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일방적으로 회계자료를 요구할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현재 과태료 부과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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