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의무제공한다...최혜영 의원,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은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최혜영 의원,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읽기 쉬운 정보로 쓴 '이지 리드(Easy-Read)'판결문 의무 작성,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23.01.13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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