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연인 관계였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사유, 법원이 사실상 공범"

대법원 국정감사서 스토킹 판결문 95건 전수분석 결과 토대 지적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 패싱, 영장심문기일 통보조차 못 받은 제도 미비 지적
고인이 영장기각 후 남긴 말, “제 일인데 저만 빼고..."

2022.10.04 2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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