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해산 무효 역사상 첫 결의문과 유사법률 개폐대상 선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26명 서명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 강제 해산 후 입법권 대체한 위헌적 유사입법기구, 5.16 국가재건최고회의도 동일 맥락

2022.09.26 17:00:37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