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논란이 되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이미 과징금과 차등과세 부과·징수된 사례 있는 사안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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