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2022.06.17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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