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장 가능성' 토론회 개최

집단소송 도입될 경우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가능
남소・기획소송 우려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 16년간 제소건수 10건에 불과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 활성화, 공정경제 실현 위해 집단소송 도입 필요

2022.01.29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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