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리얼돌 수입 느는데 법 규제는 전무...17년 13건 이후 폭증 4년새 24배 증가"

최근 5년 수입 1,057건 중 1,056건 통관보류
관세청 통관보류에 업체 소송제기 반복
2019년 대법원, 통관허용 판결 이후 줄줄이 소송에 관세청 패소 행렬
2019년, 2021년 패소비용 1천484만원, 현재 38건 소송 진행 중

2021.10.01 0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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