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에 정부, 형평성 문제 '소급적용 불가' 입장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충분한 의견청취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법문 용어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법안 의결

2021.05.12 1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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