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금융위, 독자적 조사와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야"

금융위가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
오기형 의원 "기존 다른 입법례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금융위가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2021.03.23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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