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립 교직원 역시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필회계부정 형량 강화…징역 2년→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2021.03.15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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