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탄핵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며, 양당이 공식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둔 범야권 연대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사법 책임론을 앞세워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실제 정치 일정에 오를지, 그리고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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