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2023년 1월 15일 자체 공모전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단 살포’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드론사는 한 달 뒤인 2월 2일부터 전단살포 장비인 '전단통' 제작을 위해 3D프린터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로 장비는 같은 해 6월 26일 반입되었고, 7월 18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기 5개월 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가안보실장 등 용산 정권 핵심에 '전단 살포'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사와 용산이 연초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공모전에서는 '김일성·김정은 동상 페인트 투척'과 'K-POP 확성기 송출' 등도 제안됐지만, 군사적 위험과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전단 살포 외 아이디어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 과정은 계약 및 보안 검토 절차를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D프린터 도입을 위한 보안 검토는 4월 10일에 이뤄졌고, 이어 6월 반입, 7월 최종 승인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실이 사실상 군 주도의 독자적 기획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준비된 사업에 뒤늦게 올라탄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 긴장 고조를 불러온 민감한 군 작전이 군 내부 구상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군 통수 체계와 정책 결정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