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꼭 닯은 2025년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느라 오랜 민주주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피한 것이 아니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차마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민 앞에 설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은 그야말로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적 권력을 거침없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불법·편법의 양태가 영락없이 대통령 부부와 닮았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예산안도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이 왜 분식회계 예산안인지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대기업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은 이제 거의 일반적, 반복적 구조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56.4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30조원 세수 결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당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재정 지표는 외견상 양호해 보여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만 고수합니다. 이 강박증은 예산안 편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2가지를 강제합니다.

첫째는 국가 비전도, 정책 목표도 없는 긴축 예산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율은 6.5%입니다. 그런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그 절반에 불과한 3.2%입니다. 총지출 중에서도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재량 재정 지출 증가율은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2025년 예산안을 이렇듯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율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강박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이 긴축 재정을 강제하고, 긴축은 내수 경제 위축을 거쳐 세수를 더 감소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임을 예상하고 일관되게 경고해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불행하게도 저의 경고가 현실이 됐음을 입증합니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0.1%였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 올해 2.6%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2%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는 건강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 강박이 강제하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우선 2025년 국세 수입 전망부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 382.4조원은 올해 예산안의 367.3조원보다 4.1%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정부는 예산 대비 30조원 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70.2%보다 더 낮은 63.2%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도 2023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의 대규모 부자·대기업 감세에 이어 2025년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향후 5년간 18.4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하로 만들겠다는 강박에 따른 사기성 전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4.1% 증가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이 –2.9%로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할 수치이지만, 일단 국민에게 보여주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양호한 것으로 만들려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2025년 예산안의 분식회계적 성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내년에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규모는 15조원 대에 이릅니다. 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5조원 안팎 원화자산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가부채율이 지금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정부와 세수 결손에도 재정수지의 대외적 장부 관리만을 위해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정부, 국내외 시장이 둘 중에서 어느 정부를 더 불신할지, 답은 뻔합니다.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은 국가 재정 안에서의 내부거래입니다. 결국 기금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 시기를 1~2년 미루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히려 국가부채율보다 대외신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금을 통한 세수 결손 돌려막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또 다른 분식회계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지방자치단체로의 세수 결손 전가입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원을 추경 편성도 없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도 6.5조원 가량을 삭감할 계획이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10년 만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산이 이뤄지면 어차피 결산에 맞춰 추후 정산될 지방교부금인데, 당장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해 예산대로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금을 불법 삭감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출 예산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재정의 역할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비판에 못 이겨 결국 회복시키겠다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R&D 예산은 여전히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이나 노인 돌봄 지출과 같은 의무지출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은 의도적으로 5.4조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탄소중립 경제 가속 등 정부 재정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 예산의 역할을 찾을 수 없는 것 역시 3년째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공통점입니다. 오로지 부자감세와 짝을 이루는 긴축만이 3년째 변함없이 확실한 기조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 편법에 대한 남다른 고집으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2025년 예산안, 국회가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닯은 분식회계 예산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22대 국회는 민생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의 민생 파탄에 맞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25년 예산안 역시 탄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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