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 등록 2017.11.30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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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노웅래·박주민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박창일 신부, 김희선 전 의원 등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대표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농단 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정희로부터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온 국정농단 세력과 이명박, 전두환 등 국정농단,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이 천문학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은닉재산을 되찾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에는 여타의 법안과 달리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적용 시효를 없앴고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소유권의정당성을 국정농단행위자 본인이 직접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며 “또한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및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안민석 의원 발의 법안을 적극 반영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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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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