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지방선거 정책토론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 등록 2022.03.29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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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민자치회 제도 강조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단체장 출신의 관록 보여줘…'품격있는 토론'
이해식 의원, "분권화는 시대의 정신", "제대로된 지방자치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3사(MBC·KBS1·SBS)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주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일은 헌법개정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두 번째 주제인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두어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다당제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권력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주민자치"임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제도를 잘 가꾸어 주민이 자치 역량을 키울 때 민주주의는 보다 더 굳건해지고, 나라는 더 부강해질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해식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지방과 나눌 때 비로소 극복된다"며 "분권화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좋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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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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