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한 법률개정안 4건 발의

朴, "국가 통계부터 세제까지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
朴, "앞으로도 위기 대응 과제 적극 발굴해 농어촌, 지방 지원할 것"
국가 지정통계에 지방소멸대응 지표를 추가해 국가 정책 목표 명확히 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금 한시 규정도 폐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현행 한 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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