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검찰청법·군인기본법 개정 동시 추진…"무소불위 권력 남용 뿌리 뽑겠다"

무리한 기소 후 무죄 판결 나면 검사 인사관리에 반영
상관 무리한 지시로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마련

2024.07.28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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