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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 :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성료

프랑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 :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 기간을 3년으로 제한
OTT를 통한 방송물의 인터넷 송신을 방송에 포함하고, 전송보상청구권 도입 및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 필요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

2022.12.15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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