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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예술인신문고, '소송지원기구'로 전락?"

최근 5년간 예술인 불공정 계약 신고 1,024건 중 41.8%인 428건은 소송지원, 문체부 시정조치 단 2건
불공정 계약 신고 건수 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 74%차지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 1위 '연극계' 58%, 2위 '연예계', 18%
예술인 신문고 접수 이후 사건 당 평균 처리 기간 117일, 사건처리기간에 대한 정의 없어

2021.09.26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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