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2021.08.02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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