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남북대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이상 없어"

  • 등록 2017.10.13 11:05:01
크게보기

4년8개월 중단…박근혜 정부 마지막 중단은 2015년 12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는 기간에 남북간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 남북대화가 열린 1971년 8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2017년 3월까지 1년 이상 남북대화가 중단됐던 기간은 총 13년9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때 3년5개월, 박근혜 정권 때 1년3개월로 총 4년8개월에 달했다. 전체 중단기간의 3분의1수준이고 두 정부 임기 9년1개월의 절반이 넘는 기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마지막 중단은 2015년 12월 열린 당국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의제로 다루자는 남측과 인도적 문제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려는 북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1년10개월째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1년3개월, 전두환 정권 때 5년3개월, 김영삼 정권 때 1년7개월, 김대중 정권 때 1년으로 중단상황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권은 전두환 정권 때였다.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중단됐던 사례가 없다.

이석현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평화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대화채널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간 직통전화도 개성공단을 중단한 2015년 2월부터 1년 8개월째 단절상태로, 매년 유지보수만 2015년 8억9,800만원, 2016년 9억3,000만원 등 18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내년 예산도 9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