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다.

하지만 밥쌀 수입문제로 농심은 화가 많이 나있다. 故 백남기 농민의 경우 쌀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광양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한 원조용 쌀 선적 기념식에 참석하려다가 농민단체들의 항의에 의해 참석조차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과 여인홍 aT사장은 농업적폐라며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문제로 까지 떠오른 쌀 값 폭락을 부추 키고 있는 쌀 수입과 관련해서다.

쌀 값 폭락문제와 관련 남는 쌀은 북한에 보내고 또 북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하자원을 들여오면서 남과 북이 상생하는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쌀 소비 촉진 등의 미시적 정책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쌀 공급과잉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인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밥쌀 수입 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쌀 문제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이 달린 부분이다"라며 대북교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쌀 값 문제는 본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쌀이 과잉생산 되는, 남아도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조정제라든지, 쌀 소비촉진도 필요하지만 대북 교류 확대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쌀 가공 제품 등을 많이 개발해서 소비 촉진하는 방안도 개선해야한다"며 "그동안 현장농업은 도외시되고 나눠 먹기식 중앙행정의 모순된 부분에 대한 틀이 바뀌어야 한다. 현장농업이 원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쌀은 보내고 지하자원은 가져오는 방식의 남북교류 확대와 관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민족인데 그쪽은 굶주리고 있고 이쪽은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는데 쌀은 보내고 북한의 원자재는 가져오는 구상무역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방식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공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낼 수는 없다"며 "그 대안으로 경제적 인도적 관점에서의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아울러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농업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이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테고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밥쌀 수입은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적 계약은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정부와 민간이 고민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특히 "우리 농촌은 현재 노령화(고령화)가 돼있고 쌀 값 폭락 문제 등으로 농업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들이 언제까지 농업을 지키겠느냐. 후계 인력을 육성해야한다. 젊은이들이 농업을 다시 찾는, 돈벌이가 되는 살기 좋은 농촌이 돼야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농정 대책도 주문했다.

. 이 상임대표는 이어 "쌀 농업은 그나마 기계화돼있다. 정부에서는 고추 수확기나, 양파 이식기라든지 소형 농기계를 개발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맞게 보급이 안됐다”며 “여성 인력이 50% 넘게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됐다. 여성의 농업에 맞게 농기계가 소형이 돼서 쉽게 기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농산물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급자족률이 23%정도 밖에 안된다"며 "기존 수입해온 농산물을 기계화해서 경쟁력만 갖추면 왜 수입을 해서 먹겠나. 자급자족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다. 우리의 먹거리 비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농민들에게도 미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희망의 농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3월 9일 노무현 재단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농민을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기 상임대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4-H본부 회장과 28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상임대표는 국내 농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농업현장은 물론 농업정책 추진 경륜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대선에서는 28개 소속 단체 단체장들과 학계, 언론계, 농업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9대 대선 농정공약검증위원회'(위원장 윤여두)와 3000명의 현장검증위원을 위촉하면서 농정 문제의 대선이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검증위원회는 현장농업인이 농업 전문가로 현장 중심의 검증이 중요하므로 3,000명의 시군 지도자등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위원을 위촉하고 각 당 대선후보자들의 농정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농정에 관한 공약내용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결과와 미비한 부분은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가장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검증단에는 윤여두 위원장과 고문에 농협중앙회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자문위원 이상무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위원에 손은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태호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 이관응 농촌청소년문화연수소장, 정덕화 경상대 석좌교수, 임기병 경북대 농생명과학대 학장, 황창연 푸드투데이 대표, 한상덕 KBS 앵커, 이충일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장,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 농업인단체장인 이성희 전국새농민회 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정운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최병문 한국4-H중앙회 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축사단체협의회) 회장, 김홍길 한국한우협회 회장, 백효흠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 최남주 EBN 생활경제부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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