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계황 박사 = 남북이 갈려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외신에서 연일 북한 선제타격을 알리고 뉴스마다 머리기사로 이슈화 시켜도 걱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안보 불감증인지, 선거철만 되면 으레 그런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거 때 맞춘 국제적 북풍

미국의 보수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한국에 대하여 진보정권과는 교류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국가 간 예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외친다. 우리 국민들은 이 외침에 반응이 전혀 없는데 외신들은 엄청나게 호들갑이다. 당장 전쟁이 날것처럼 떠들어댄다.

우리사회는 안보 불감증이 사실 걸려있다. 수십 년간 선거철만 되면 돼 먹지 못한 가짜 보수들은 북풍을 이용해 불안한 국면을 만들어 표를 구걸하곤 했기 때문인데 이젠 양치기 소년이 되어 진짜 문제에도 불감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일본의 장난 질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뒤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날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어떤 축면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50년 한국 전쟁 시 경제적 이득을 본 일본은 이웃나라가 전쟁이 발발 되면 두 가지의 이득을 동시에 얻게 된다. 하나는 경제적 이익이요 또 하나는 자위대의 북한 침공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해 승낙을 얻은 상태이고 일본 내의 분위기도 아베 이슈에 마법이 걸려 승인된 실정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하여 핵심 국으로 생각하였으며,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이러하여 주춧돌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일관계를 비교하는데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 (an important partner)로 규정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을 보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미국을 우리국민들은 너무 사랑한다.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노골적으로 차등화하면서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확한 한반도 시각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우리 보다는 일본의 국익에 우선하여 미국은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다. 역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도 경계의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임에도 나라를 지키는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될 사항인데 가짜 보수들이 미국에 대한 짝사랑으로 전작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을 정말 선제 타격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 할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며 해방 이후 이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인식이 부족하다.

많은 미국의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선제타격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2천만 명의 국민들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8억 달러의 무기 구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70억 달러를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무기 사업에 가장 큰 고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까지 미국에 맡기는 것은 옳지 많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자주적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에 전작권을 위탁하는 것은 막연한 불한감 때문인데 어디로 뛸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에 위탁 한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작권은 환수 되어야 하며 우리의 결정으로 자주적 방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단상

북한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해방 후 70년을 고립된 상황 속에서 3대에 걸친 세습을 통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살아 온 나라이다 보니 글로벌 한 요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국가이다. 내치를 위해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은 이미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핵보유국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북한을 보고 핵을 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를 해체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요구이다. 북한에서의 핵은 국가 생존 그 자체이며 내치의 명분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북한과 대화 속에서 핵사용 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화를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소통만이 답이다. 우선적으로 북한과 소통을 통하여 평화를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드소동

우리국민은 안보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하마이다. 사드를 배치 하고자 하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를 하면 무조건 매국노가 되는 분위기이다. 과연 사드가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는 따져 보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논리에 의하여 배치해야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치해야 한다는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주류세력들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사드는 사실 우리 안보와는 별개이다. 2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방어 자체가 안 되고 각종 기후 및 기상 조건이 정확히 맞을 때만 일정부분 일정지역을 방어 할 수 있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요구 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문제이다. 미국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지역에 문제를 만들어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이다. 둘째는 복잡한 문제이나 중국의 정보감시를 우선으로 하나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발생 되면 각종사안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두 가지의 이유에서 사드를 배치 하고자 하는데 우리 정부와 일부의 정치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미 부통령이 방문 했다.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와 협상을 한다고 한다.

이미 그들은 문재인이 당선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 정부와 모종의 밀땅이 있었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수작을 부린 것이다. 제발 정부는 미국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결정을 하였으면 한다.

트럼프를 읽어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마 가장 특이한 성향의 대통령이 트럼프 일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읽어야 한다. 그는 사실 전쟁광은 아니고 철저한 사업가이다. 시리아를 폭격함으로서 그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 했다고 하여 시리아사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시리아를 폭격 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실체이다.

우리는 미국과 우방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 되면 안 된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경제 상황과 지지율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교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안 한 것은 수도권의 2천만 국민 때문이다. 어떤 경우도 선제타격은 안 된다.

覺永堂 學人靑島 장계황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ckh0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