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적 구성요건 규정을 강제해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연금 등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