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 실장은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 통보되며 위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 급여, 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강원이 1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6%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악화된 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플랫폼 금융을 운영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케이삼흥이 수해 이웃을 위해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케이삼흥(주)이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과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1억 250만 원의 성금을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케이삼흥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사회적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여 일상적 피해가 더 극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만큼 앞으로도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기부를 결정해 주신 케이삼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자필로 입장문을 보내와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MBC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백정화 씨는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씨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며 "지난번 다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가 협력병원과 함께 환아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을 위해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아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을‘일상 속 재난’으로 여기고 이들을 돕기 위해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환아 치료비 및 가족 돌봄 프로그램 지원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과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선정하여 총 4천 602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정신의학과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환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화상을 입은 환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최첨단 VR 기기를 활용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아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환아와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희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와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사흘동안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 전북 익산‧김제‧완주 지역의 피해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및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수해 현장과 물가현황 점검 직후 조속한 대응책 마련 촉구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화훼 농가의 공익적 지원을 위해 경매수수료를 인하한다. 또한, 소비자 장바구니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사 자체기금을 활용한 수해복구 성금 마련과 피해농가 수해복구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호우피해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 조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해복구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책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현장상황 점검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주말 전국에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수해 이웃을 위한 희망브리지의 현장 구호는 계속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7월 초부터 지속된 호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1일부터 30일까지는 알찬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를 마련해 이재민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1일 3회 이루어 식사 지원은 21일부터 23일까지는 충북 괴산 원이담마을, 24일부터 30일까지는 충남 청양 청남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메뉴는 몸과 마음이 지친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됐다. 【메뉴 구성】 구분 21일(금) 22일(토) 23일(일) 조식 백미밥, 미역국, 돈육불고기, 비엔나야채볶음, 계란후라이, 김자반, 콩나물무침, 겉절이김치 백미밥, 콩나물북엇국, 꽁치김치조림, 계란후라이, 비엔나야채볶음, 견과류멸치볶음, 도라지오이무침, 맛김, 겉절이김치 백미밥, 쇠고기뭇국, 카레, 돈까스, 양배추샐러드, 맛살숙주나물, 쥐포채, 겉절이김치 중식 백미밥, 계란파국, 돼지김치찜, 함박스테이크, 메츄리알조림, 꽈리멸치볶음, 숙주맛살무침, 겉절이김치 백미밥, 미역오이냉국, 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 1만 4천 7백 명에게 손선풍기 등으로 구성된 폭염 대비 키트인 '시원한 여름날'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원한 여름날'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사전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열냉각 시트, 쿨 스카프, 손 선풍기, 부채, 홑겹이불, 모기 기피제, 마스크, 모기퇴치 밴드, 보디 물티슈, 텀블러, 분말형 이온 음료, 유산균, 과일청, 마스크 등 총 14종으로 구성되었다. 지원 대상은 폭염 피해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며 ‘시원한 여름날’은 사회복지시설 70여 곳을 통해 이들에게 지원된다.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폭염 대비 키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질환은 소리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는 매우 무서운 재난"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분들이 폭염 대비 키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의 신분증을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가수 싸이가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싸이는 희망브리지에 "현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싸이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2019년 강원 산불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이웃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기부를 통해 희망브리지 개인고액 기부클럽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의 회원이 된 싸이는 ‘앞으로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준 싸이 님에게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는 지난 13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는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해 응급구호세트, 대피소 칸막이 등 16만8천40점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물품은 응급구호세트 3천632세트(6만7천71점), 취사구호세트 119세트(1천547점), 생수 8만5천856병, 이온음료 3천530병, 라면 1천752점, 초코바 816점, 에너지바 996점, 칸막이 878점, 간이침대 235점, 바닥매트 596점, 기업구호키트 3천303세트, 모포 1천440점 등이다.(17일 09시 기준) 호우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구호물품은 서울 관악, 경북 예천, 영주, 봉화, 충남 공주, 논산, 금산, 충북 괴산, 영동, 청주, 전북 군산, 김제, 익산, 전남 여수 등 전국 29개 지역에 지원되었다. 특히,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산사태로 60여명의 주민이 비좁은 노인회관에 대피한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는 세탁구호차량과 봉사단을 투입해 이재민들의 세탁을 지원할 계획이다. 17일 경북 예천, 충북 괴산, 공주 등의 피해현장을 살펴본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