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전=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 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조사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 1인 가구 4.7% 증가…평균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성 6.3%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746만 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2%이고, 전년 대비 0.5%p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변질되기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