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성명은 또 이 의원의 과방위원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5·18 왜곡 논란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사 인식과 품격에 관한 문제라면, 이해충돌 문제는 과방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한 문제"라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했던 결정과 업무를 현재 과방위원으로서 직접 감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사안도 거론하며 "자신의 업무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과방위의 공정성과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에게 자신이 직접 관여했거나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과 표결을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우려를 스스로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토론회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와 사보임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의 사보임을 계속 거부한다면 과방위의 갈등을 키우고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5·18을 왜곡하고 이해충돌 우려마저 해소하지 않은 이진숙 의원을 정상적인 과방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정상적이고 공정한 과방위 운영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치적 갈등으로 과방위 본연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AI 경쟁력 강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국민의 통신·미디어 권익 보호 등 주요 민생·정책 현안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 말미에서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맞서고, 이해충돌은 바로잡겠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8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발표돼,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활동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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