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등 재정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기에 확보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적 전략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광재·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해 세수 변동성을 재정 운용의 위험요인으로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확보한 재원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연결하는 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반복…재정 운용의 새로운 해법 필요

우리나라의 세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에는 **52조6,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반면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된 25조2,000억 원을 포함해 약 45조~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사이 수십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세수 부족이나 초과 발생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회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미래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미래의 자산으로"…반도체 초격차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초과세수, 어떻게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다.

박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국가 재정을 어떻게 비축하고, 이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 투자와 미래 재정위험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함께,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 등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재정 부담에 대비하는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참여…‘재정 댐’의 구체적 운용방안 논의

발제에 이어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

장,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 비축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적립된 재원을 언제, 어떤 분야에, 어떠한 기준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하고 세수 감소나 경제위기 등 재정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재정​ 댐'의 필요성과 운용 원칙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축적하고, 경제 위기나 세수 감소 등 필요한 시기에 이를 꺼내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단기적인 세입 변동에 따라 매년 재정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인 국가 투자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여부가 관심사다.

"호황기에 비축하고 미래투자로 전환해야"

안도걸 의원은 초과세수를 단순한 일회성 재원으로 소비하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수​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미래투자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적립한 기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적기에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남는 돈’ 아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으로

이번 토론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초과세수를 바라보는 재정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이를 당장의 지출 확대나 일회성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추가적인 재원을 급히 마련하기보다 평상시에 축적해 둔 재원을 활용해 경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도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많이 걷힌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이제는 '비축과 투자' 함께 고민해야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 앞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수요도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이를 어떻게 비축하고, 어떤 미래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과세수 →​ 재정 비축 → 미래 전략투자 → 경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국가재정 운용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오늘의 세수를 내일의 자산으로

초과세수는 단순히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국민경제가 만들어낸 재원이 있고, 동시에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국가적 투자 여력이 담겨 있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는 곳간을 채우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곳간을 열어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재원을 미래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

안도걸 의원이 제안한 '재정​ 댐' 논의는 바로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제도화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과세수를 ‘남는​*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하는 선택이다.

27일 국회 토론회가 반복되는 세수 변동 속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경기 대응력을 높이고, 오늘의 재원을 내일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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